김진석 의원 발언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가 어쨌든 우리 시의 재원을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서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반적으로 기존에 코로나나 국제 정세도 악화되고 경기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고금리나 상황에서 세수 확보가 어려운 건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우리 2023년도, 2024년도에서 재정 분석한 부분을 보면 사실 평균 유형보다 좀 낮아요, 아직까지도. 지방세 징수율이나 세수 오차 비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평균 유형보다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세수 확보나 전체적으로 경기도도 그렇고 국가 재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110만 특례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 자립도도 상위권에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평균 유형에는 어느 정도 근접해서 그 이상은 재원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다른 것보다 세수 오차 비율이 안 좋다는 것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