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론은 실무를 하는 우리 부서 공무원들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박인철 위원님이 지금 자료 영상 올렸듯이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100% 있는데 그것을 마치 아주 참신한 계획인양 주택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가고―사업자는 받아 가면 끝이지요―나중에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 우리 마당으로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공개공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질의를 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조언을 받아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 물론 개인적인 지식도 있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나가겠지만 기반시설 용량이 허용되면 굳이 억지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무리하게 수립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을 택해서 편안하게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공기여를 받아서 다른 쪽에 또 활용하면 되잖아요. 지키지도 못할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한번 의회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넘기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