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더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진짜 이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공공보행통로는 이웃 간의 어떤 분쟁을 조장하는 그런 계획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무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말라고 의견을 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인철 위원님 방금 얘기했듯이 ‘그럼 만약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 확실한 어떤 담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는데 그냥 아무런 의견 없이 통과됐다는 핑계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도시계획위원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