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의견이 100% 반영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들 중에서는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아니고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의견 청취 때 얘기했지만 몇 개 사업지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인센티브 받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보다는 과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용이 됐냐, 안 됐냐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말고 그냥 신문 기사만 띄워 주시면…… 놔둬 주세요.

그만 멈춰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은 어저께 날짜입니다. 그러면 저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됐고 사업 완료 준공 이후에 분명하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은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다가 유료로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서 의견뿐만이 아니고 어떤 내용에서도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의견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춰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확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확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약속된 부분은 철저하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런 사업 진행하실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