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약간 포괄적인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과에 보면 피해 구제 상담 지원 같이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는, 아마 시민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개선할 부분 마련을 당부 좀 드릴게요.

제가 올해가 4년 차 도건위라서 관련 부서하고 질문도 하고 행감도 하고 왔는데 사업자들의 마케팅을 일반 시민분들은 100% 이해를 못 하고 분양사업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 현혹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기억에 2년 전에 한번 제가 우리 신갈에 남판교라고 해서 주택사업을 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검색해 봤더니 지금 어떤 내용이 검색되냐면 ‘남판교 지역주택조합 조합 탈퇴 및 납임금 반환 상담 문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보면 제가 저희 지역구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인터넷 검색창에 ‘구성동 플랫폼시티47’이라고 치면 한 100건 가까이 사업자가 배포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은 건축심의하고 교평만 받은 것으로 알고 그 추가적인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시민분들이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문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안전한 거냐. 아시다시피 구성동, 마북동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신갈동에는 여러 가지 주택사업을 하면서 피해가 발생해서 법률 자문받는 것도 홍보하는 게 나오는데 혹시 우리 내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