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 양도세나 이런 세금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이 되게 취약하거든요. 우리가 교육이 많은데 세법에 관련해서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게 10회 운영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줘야…… 양도세가 8년 자경일 때만 1억 감면해 주고 그게 끝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4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세금 감면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SK나 국가산단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사실은 땅이 예전에는 10만 원, 20만 원 하던 땅이 이제는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이게 세금에 치여 죽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농민들이 농사지을 때에는 대출을 받아서 농사를 짓다가 이분들이 자손들한테, 그 자식들한테 넘겨줄 때에는 대출받고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좀 알려 주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세세하게 교육할 때 1시간이나 30분이라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좀 이끌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