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옥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실제로 그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우려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가족도 그렇고 이웃, 누구나 다 어쨌든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돌봄을 해 주시는 분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주변에 보면 오남용하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보시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눈먼 돈 찾아서 내가 가져가야지 하는 심정으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처음에 신청 과정 선정하실 때 그리고 서비스 모니터링하시잖아요. 촘촘히 하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서비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수당이 나갈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