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이 되는데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단순 집행액이나 이용 인원, 수준 이게 그런 수준에 그치고 만족도나 아니면 복지 체감이나 이걸로 인해서 질적으로 성과 지표가 조금 부족해 보여요.

어느 정도의 단순히 그냥 숫자 이것만 지금 성과계획서에 나타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발전됐고 얼마나 우리가 잃었고 우리가 정말 이 복지를 함으로 인해서 체감률이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을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조가 성과계획서랑 실제로 예산 항목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과계획서에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이나 아동이나 대상별로 지표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항목을 보면 전부 다 혼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중복 지원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 상황에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현재 하는 사업들이 복지정책과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잘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