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지, 동부, 원삼, 백암, 동부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입니다.

내년 1월 2일 양지면이 양지읍으로 승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힘써주신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단순히 인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양지읍 고등학교 설립 요청 건입니다. 양지 일대에는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두 시간을 통학에 쓰며 학습권과 안전권을 위협받고 청소년들이 외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공동체와 경제 활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학생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자신의 지역에서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와 교육청이 지켜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지원청은 ‘용인 관내 고등학교는 단일 학군으로 운영되므로 신설 학교는 관내 전체 학생 배치 여건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양지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논리에 불과합니다. 학군 운영 방식과 별개로 통학 거리와 안전,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경기도교육청에 요청드립니다. 양지읍 고등학교 설립을 중기계획에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고 구체적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도체클러스터의 공사로 인한 교통·생활 불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적 전략사업이라는 점은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 6시 무렵부터 토석 운반 차량 등 공사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마을 진입로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출근과 등교 시간대에 대형 장비와 공사 차량이 겹치며 주민과 학생들은 상시적 위험의 불편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시와 사업 주체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토석 운반 차량 등 공사 차량의 분산 운행을 즉시 시행하고, 출퇴근·등하교 시간에 집중 운행을 피하도록 운행 시간과 노선을 조정해 주십시오. 주민 안전을 고려해 우회 동선 확보, 근로자, 공사 차량의 주정차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상습 정체 구간의 신호체계 점검과 임시 교통 개선도 서둘러야 합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변화와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듯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과 일상입니다. 주민이 외면하는 개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역이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교육·교통·생활 여건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역시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많이 도움을 주신 용인특례시와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답변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