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상수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해서 증액하셨어요. 그렇지요?

저희 아닌데.

사회복지과인가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97페이지고요.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해서 증액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3개 구도 다 증가하는데요. 처인구가 890가구에서 1027가구로 137가구가 늘어났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늘어난 부분 이유는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한테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만 65세가 차츰 매달 늘어나는 거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폭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다른 3개 구도 다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은 했어요. 그런데 처인구가 유달리 급증한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반영하게 될 때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가 처인구가 늘면서 이렇게 급증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기인으로 늘어나게 되는지, 급증하게 된 것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 비례해서 조금 가난하신 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반영됐는지는?

내년 본예산도 사실은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도 상반기분만 반영되고 하반기 건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내년에 추경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인구도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기초수급대상이 받아야 될 부분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산 반영에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추경에 물론 불가피하게 반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반영분의 폭은 좀 더 증가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도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교통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미관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가정복지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9쪽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질문드릴 것도 있어서요. 저희가 보통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9쪽에 보면 총칙이에요. 총칙에 보면 1조부터 8조까지는 유사한 경우로 기록이 되는데 유달리 3차 추경 때는 9조 사항이 나타납니다. 9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9조 사항은 이번 3회 추경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에 2회 추경까지 8조에 있었다가 9조까지 늘어난 이유는 그 중간에 이번이 최종 추경이기 때문에 최종 추경에서 편성되지 못한, 최종 추경 이후에 교부되는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8조로 들어가고 기존 예산서에 있던 게 9조로 밀린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는 정책사업 간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다만 의회의결을 미리 사전에 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9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책 간에 이용은 안 되는데 9조의 사항은 사업에 대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소에는 본예산이나 1차, 2차 추경에는 얼마든지 다음 추경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3차 추경이 지난 다음에 인건비의 부족분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추경을 실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써 놓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거는 간주예산 부분이 8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9조요, 기존 인건비 포함된 경비.

9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47조제2의1항에 의한 내용이 정책사업 간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다만 미리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조에 이번에 간주한다고 해서 9조를 담아 놓으셨다는 건가요?

간주예산은 8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중간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그러면 9조가 이용, 전용의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월 조서가 있어요. 이월 조서에 보면 분명하게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말고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명시이월 안에 사고 내용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사고이월에 대한 조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지.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사고이월된 내용에 대한 방침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명시이월에 해당되는 사항만 담겨 있습니다.

굳이 사고이월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거는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담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 외의 사고이월 조서는 요청하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단순하게 사고하고 명시가 있는데 이 사업을 지나면 만으로 3년 이상, 햇수로 4년 차 이상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되고 어떤 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과에서 진행하는 같은 건물을 짓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계속비로 들어가고 어디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포함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것을 계속 이월시켜서 내년에 또 추경을 통해서 합산하는 개념이 되니까 대규모 사업,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명시 사업보다는 계속비 사업으로 넣는 게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세정과에서 예산하고 추경하실 때 부서별로 예산과하고 협의된 내용을 세정과로 넘겨받아서 예산편성하시잖아요. 그때 체크를 하나만 더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번 3차 추경에 보면 물론 내시돼서 변경하는 내용도 있지만 부서별로, 사업별로 다르긴 한데요. 금액의 차이가 많든 적든이 아니고 3차 추경에 와서 보조비 내시도 아닌데 90%, 100% 사업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비단 한 개 부서는 아니라서 제가 세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기본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세입 편성할 때 내시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3차 추경 되면 더 이상 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서마다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월별로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3차 추경 때 그냥 90%, 100%, 금액이 많은 것은 50% 이렇게 와요. 수십억짜리, 수억짜리로 50% 자르고 금액이 작다고 100% 자르고 이렇게 추경 편성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각 부서에서 예산과하고 협의는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취합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하실 때 미리미리 부서에, 1추도 있고 2추도 있잖아요, 그때 세입이 감소되면 안 되는 거니까 지출은 이미 다 써 버렸는데 세입을 나중에 감추하면 이 문제도 커지니까 이런 부분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3차 추경에서 289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이 사업의 흐름을 본예산하고 2차 추경하고 이렇게 봤더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서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2차 추경에서 2900만 원을 감액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3차 추경에서 그 금액에 준하는 예산을 증액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올 추석 때부터 시행하는 명절휴가비를 저희 성폭력·가정폭력상담센터 직원들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2차 추경에 감액했던 부분은 인건비 남았던 그런 부분을 했던 것이고 명절휴가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0쪽에 보니까 스마트플랫폼 개발 운영 및 고도화, 전산개발비 5억 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안이에요. 이를 공공운영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예.

그러면 이거는 단순 감액이 아니고 예산 전체 성격 자체를 바꾸는 통계목,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이 예산 이월을 전체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시이월 대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면서 올해 예산과목 통계목을 바꿔 놔야 내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통계목을 바꾸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거 공공운영비로 전환된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쓰일 건가요?

내년에 고도화 사업이,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이 완료되면 기념식이라든지 플랫폼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되면 부족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예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2026년 본예산이 아니라 2025년 3차 추경에서 이렇게 구조를 변경하는 이유가 미리 변경해 놓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관광 서비스가 언제 등록이 됐어요?

올해 8월에 등재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적시에 못 하신 거구나.

예.

항목이 변경되고 이월되고 일정이 지연되고 그런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예산기획과 관리의 완성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명시나 사고이월되고 이래서 딜레이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내년에는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고 안 된 건만 조금 더 될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추후에는 좀 미리 정확하게 기획하시고 설계하셔서 이렇게 계속 추경에서 변경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현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긴 한데요.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 기존에 하던 업체가 이것도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있게. 이거 제안은 누가 한 거예요, 업체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업체에서요.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혹시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업체가 지원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내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예정대로 끝날까요, 스케줄대로?

플랫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무조건 끝낼 계획이고요. 최대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스케줄 틀어지지 않게 잘 챙겨 주시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건강증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로는 예산설명서 114쪽이네요.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해서 전액 도비예요. 이 사업을 보니까는 수해 났던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수해는 8, 9월에 해서 했는데 이게 12월에 와서 보상을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신청이 너무 늦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못 하시고 나중에 알고서 신청을 나중에 하신 분들입니다.

시스템이 저희가 신청자들을 선정해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또 심의를 받아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기금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민안전관과 같이 얘기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그 자료만 저희가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일괄 도비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도로 올렸다가 내려오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과정이 이렇게 늦어져서 이번에 지급하게 됐다는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재난대응담당관에서 봤더니 시비는 바로 지급을 했어요. 시비니까 바로 지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효율성이 늦게, 그나마 늦게라도 지급을 하니까 다행인데 이 과정이 너무 늦지 않았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8, 9월에 있었던 일을 12월에 와서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효과는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절차가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와야지 줄 수 있는데 수해 나고 나서 바로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나갔고요. 이번에 나가신 분들은 신청 자체를 늦게 하셔서,

그 이후에? 2차분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나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축산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서 69쪽에 보시면 감을 하는 게 숲속체험관 임대료, 집라인 임대료, 어드벤처 임대료, 패러글라이딩 임대료가 다 감이에요. 감된 이유가 뭘까요?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 정책에 따라서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환급을 해 주는 겁니다. 기존 공유재산 임대료의 50% 정도를 갖다가 환급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환급해 주는 이유가 뭔데요?

시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을 해 줘라?

예.

근데 이거 계속 유찰되지요?

집라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찰이 됐지요. 유찰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이 수요에 대한 게 많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수요.

수요가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집라인이 이 인근에 엄청 많이 생겼어요. 지방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라인에 대한 것들이 과장님 말씀에 여러 곳에서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에 보완이 돼야 되지 않아요. 이거 계속 이렇게 가져가면 이거 불 보듯 뻔한 거잖아요.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향후에 우리의 계획은 뭐예요?

저희가 일단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유찰이라든지 이런 게 됐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올해 세웠습니다. 그래서 낙찰되신 분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초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내년부터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저희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전에 대한 예산이 올 본예산에 얼마 들어왔어요?

1억 3000만 원.

안전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설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에 대한 것……

다른 곳에 계속 집라인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늘 식상해하잖아요. 우리도 용인 지역 사람들이 집라인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지라도 똑같은 걸 계속하면 그런 게 있어서 우리도 시설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거는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것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추가적인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쯤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시설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가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건데 우리 용인시 집라인이나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찰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2024년도 결산 검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은 운영을 못 했다고 하는 거는 2년이 거의 돼가는 거잖아요, 집라인이.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심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하수행정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시설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166쪽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9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업 편성하시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나요?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 세 가구가 신청했는데요. 인증 자부담 비용이 가구당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10%인데요.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3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1000만 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거 부담하고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상황인데 나중에 마음이 변심해서,

안내할 때 처음에 알고 있었잖아요,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이거 사업 구조가 조금 문제가 있나 싶어요. 먼저 본인 부담을 하고 나서 추후에 받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하는 가구에는 부담이 돼서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이걸 조금 바꿀 수는 없을까요?

시스템이 이것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보조하고 시비 보조 그다음에 자기 본인 자부담금 그 부분이 함께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금을 먼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데 돈을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선부담하는 것을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민간 지원 성격인데 지진이라는 게 국가 재난이잖아요. 물론 민간 건축물이긴 하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영향이 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안전 투자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뭔가 아쉬워요, 편성이 됐다가 전액 삭감이 되는 부분이. 그래서 안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실행되지 못하는 예산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그런 사업 기획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17쪽을 보시면 상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전환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죄송해요.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서 181페이지에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인 21억에서 이번에 감으로 13억, 약 61%나 감을 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이게 수요응답형 DRT 버스가 이동, 남사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당초에 24년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요. 경기도에서 운수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조례가 약간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스톱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이 25년도로 이월돼서 25년도 예산을 24년도 것으로 사용하다 보니 25년도에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감액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똑버스를 몇 대나 운영하고 있지요?

남사, 이동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사 이동 구간에 6대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모현, 포곡, 삼계고 이쪽 구간을 4대 추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삼계고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삼계고를 이 구간 안에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삼계고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 개념이 전체를 도는 게 아니라 45번인가 그 국도 대로변에서 삼계고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을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모현 지역에는 현재 고등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삼계고등학교를 가고 있는데 그 삼계고등학교의 통학과 관련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삼계고까지 찍어서 똑버스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삼계고까지 확대 운영했을 때 통학버스에 대한 수요가 그러면 조금 더 줄고 거기서는 예산이 남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니요, 그 통학버스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그 통학버스의 개념은 저희는 모현 교통 소외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삼계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포곡 지역 학생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통학버스하고 수요를 연계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노선을 넣으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모현, 포곡 아이들이 제일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사용하고 나면 사실 똑버스에 대한 수요는 적지 않을까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똑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통학버스는 적게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추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똑버스의 개념은 우리 모현 지역에 있는 모든 통학버스의 개념으로 포커스가 잡힌 게 아니라 교통 소외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전체 수요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똑버스가 12인승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으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는 그 통학버스를 시비로 운영하는 것과 이 DRT를 운영했었을 때 그 수요에 대한 부분에 변동이 있을 거냐 물으시는 건데요. 그 사업과 별개로 이건 그냥 저희가 대중교통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지만 그중의 한 계층, 이용을 할 사람들의 일부가 학생들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 노선 안에,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그것의 기여 여부를 따지는 것은 조금 지금 입장에서는 미루어 둬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삼계고 쪽을 이용했을 때 주민들이나 이 DRT를 통해서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요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똑버스는 모현 지역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똑버스의 가장 큰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하면 저 안쪽 시골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거점지역에 와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똑버스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똑버스를 이용해서 삼계고뿐만이 아니라 그 위쪽에 둔전 경전철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점을 찍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점을 찍어 주면서 삼계고를 하나 더 찍어 준 사항이지 삼계고 학생들을 목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똑버스를 23년도 6월부터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도입을 시작해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첫해만 33만 명 이상 사용할 정도로 많은 수요를 하고 있어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35대 운영하고 있고요. 수원시는 30대, 양주 24대, 파주 24대 등 굉장히 수요응답형 버스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체감되는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6대, 내년도 4대, 총 10대밖에 계획을 안 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더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건 저희도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요에 따라가기 위해서 당연히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 사전에 먼저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다른 인근 시군보다 DRT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해서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취약 지역을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 수요응답형 버스를 통해서, 이미 광역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이 수요응답형 버스로 인해서 채워 주시고 계신 건데 이게 다만 취약 지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통약자들 임산부, 장애인, 방금도 얘기한 통학 시간의 중고등학교 학교 학생들, 이 취약계층을 통해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늘릴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남아 있는 숙제고요. 그 숙제는 저희가 좀 더 숙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바우처, 장애인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우처 사업은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타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숙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23년도부터 계속 발언하고 있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똑버스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시범 운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저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숙제라고 하면 검토나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저희가 내년도에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의 취약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이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당초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을 진행할 상황이고요. 그 진행 용역 사항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용역 과제를 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더 나은 노선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과에서도 이런 취약 지역만, 저희가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다 커버하기 어려우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중교통 불편함에 대해서 저희한테 너무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동부공원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행부로부터 부서 외부 행사나 부서 간 회의 등을 사유로 한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복지국에서는 모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의 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 일정 또한 사전에 충분히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생명과 직결되거나, 중대한 정책 현안으로 인한 중앙부처 협의 등 시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조정 가능하거나 의사일정 변경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행사에 부서장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로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9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담임수당인데 증액을 하셨는데 인원은 194명에서 198명으로 늘었다는 얘기지요?

공공형어린이집이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추가 책정이 돼서 올 초에는 34개소에서 3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서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증감은 288만 원 시비 100%로 증감한 건가요?

공공형이 시립에 대비해서 시립을 늘리지 않는 대신 공공형에 대해서 주는 부분인데요. 담임들이 더 근무를 연속할 수 있도록 수당을 주는 부분입니다.

맨 끝에 보면 예산 반영 내용 해서 편성사유 보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공공형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의 사기진작 및 우수인력 확보라고 하셨고 요구내용은 7128만 원으로 하셨어요. 혹시 참조하고 계시나요? 우리 책자에 보면.

예.

그러면 이게 제가 계산이 안 맞는 게 보니까 달에 1인당 3만 원씩 정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숫자는 증감은 194명에서 198명으로 늘었는데 금액이 3만 원씩을 10월까지만 책정돼 있었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게 1년 치를 더 주는 건가요?

책정된 순간부터 소급해서 드리는데요. 저희가 예산 반영이 늦게 된 겁니다.

그럼 1년 치를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하반기에 책정이 돼서, 8월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치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돼 있던 부분이 34개소에서 일부는 또 중간에 소유권 변경이라든지 본인들의 의사로 폐지가 된 경우가 있어서 줄었다가 늘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6개라 이 추가분은 그 부분을 다 이렇게 감안해서 조정된 숫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치가 저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3만 원씩 지급하는 건 맞는데 몇 명을 몇 개월 치를 주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수치를 정확히 편성을 하실 때 기재를 안 하시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몇 년 치, 몇 개월 치를 주는 건지를 도저히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통계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 12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18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22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