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복지 예산에 있어서 보니까 장애인 또는 노인, 어느 부서 할 것 같이 주요 사업들 예산들이 많이 내시가 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도에서는 이거를 편성해 주신다고 하는 것 보니 우선순위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편 지원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자체 재정 여건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점을 우리가 논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산을 편성하실 거잖아요,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의 규모나 속도에 있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편성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재정 건전성까지도 같이 고려하셔서 어쨌든 이게 어디에 쓰이든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시민분들의 세금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규모와 재정 부담 구조 같이 고려하셔서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