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옥 의원 발언

위원 청소년들의 건강권 말씀하셨고 많은 민원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점점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다는 흐름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시대가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복지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전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보편적인 복지 개념에 포함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뭔가 차별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게 보편적인 시행을 위해서 조례가 올라온 거고 이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어떤 구조로, 어떤 속도로 시행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 분담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