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조례 발의하는 걸 보면 지금 아무도 가 보지도 않은 길을 조례 발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유행하듯이 AI 관련된 조례나 앞에 말했던 디지털 관련된 조례 역시 가 보지 않은 길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완벽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고 개정하는 부분이라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험하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조례가 실익을 따졌을 때 이득이 더 있고 그리고 이득을 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례라는 그런 제도 하에서는 분명히 실이익이 더 많은 조례이기 때문에 수정과 개정안을 통해서 나중에 보완한다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