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세정과에서 예산하고 추경하실 때 부서별로 예산과하고 협의된 내용을 세정과로 넘겨받아서 예산편성하시잖아요.

그때 체크를 하나만 더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번 3차 추경에 보면 물론 내시돼서 변경하는 내용도 있지만 부서별로, 사업별로 다르긴 한데요. 금액의 차이가 많든 적든이 아니고 3차 추경에 와서 보조비 내시도 아닌데 90%, 100% 사업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비단 한 개 부서는 아니라서 제가 세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기본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세입 편성할 때 내시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3차 추경 되면 더 이상 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서마다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월별로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3차 추경 때 그냥 90%, 100%, 금액이 많은 것은 50% 이렇게 와요. 수십억짜리, 수억짜리로 50% 자르고 금액이 작다고 100% 자르고 이렇게 추경 편성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각 부서에서 예산과하고 협의는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취합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하실 때 미리미리 부서에, 1추도 있고 2추도 있잖아요, 그때 세입이 감소되면 안 되는 거니까 지출은 이미 다 써 버렸는데 세입을 나중에 감추하면 이 문제도 커지니까 이런 부분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