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인허가에는 여러 가지 보완이 붙는데 사업자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승인 조건이라든지 협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 의견을 모르고 그것을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지되고 또 나중에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승인 조건 외에 어떠한 물리적으로, 아니면 제3자가 나중에 이행이 안 됐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담보 방안을 마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협약 내용도 있지만 120일이 이제 30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뚜렷하게 어떤 담보 방안 제출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질문한 거니까 남은 30일 이내에 확실하게 담보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협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가도 나중에 혹시 지연되거나 중지되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도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