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들어가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경우에 보면 전반적으로 연차별로 투자계획이나, 수질 사후 위기 관리나, 위탁 성과 평가나, 고용 승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담아 주셔서…… 전국적으로 제가 살펴봤더니 상수도하고 공업용수 문제점이 있는 지자체가 열여덟 군데 이상이 돼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심지어 양주는 10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걸려 있어서, 위탁 단가가 3.5배 인상이 된다는 거, 이중 비용 부과해서 전면적으로 취소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은데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 민간위탁은 동의안 최초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문제점들을 다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이 너무 아쉬워요. 용역이 타당성 연구용역 했던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공업용수 처음으로 동의안을 하는 건데 더 많은 비용으로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아서…… 67일 간이에요, 용역했던 기간이.

좀 많이 아쉽고 아까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타당성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조금 더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셔서―민간업체더라고요, 용역업체도―조금 더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을 선택하셔서 미리미리 계획을 하시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