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웅 의원 발언

위원 이거를 박희정 의원님이 하실 때 되게 좋은 조례이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농업보다 어업 쪽에 많이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례를 좀 봤더니 티오는 본인들이 원하는 티오를 다 받지 못하는데 들어왔던 사람이 잠적하거나 사라져 버리면 이걸 채워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농업·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생산활동을 못 하는 거지요.

우리 농가들도 분명히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가 뭔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일하는 근로자들이 내가 도망을 갔을 때, 잠적을 했을 때 이 페널티가 크다고 했으면 나가서 벌었을 때와 있어서 벌었을 때와 큰 차이 없다고 느낄 정도의 뭔가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걸 공급을 못 받는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충분히 본인들도 계획을 짜고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는 되게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