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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교우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2본회의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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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 3차 계약서지요. 지금의 현 에버라인 주식회사와 맺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관리운영계약자는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쭉 나오고, 운영정원대비 5%를 초과하는 정원부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계약조건에 따라 관리운영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25년 1월부터 계속 정원이 안 찼었습니다. 네오트렌스 2차 운영사와의 정원은 69명이었습니다.

그때 3개 조잖아요. 1개조당 23명씩 69명 이었는데 저한테 주신 답변에 보면 이번에는 7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5%면 서너 명, 네 명만 빠지면 5%가 초과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1월부터 5월까지 오다가, 24년도 것은 안 봤습니다. 6월달 돼서 이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제 추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2차 계약 당시, 네오트렌스 시절에. 똑같은 조항에 대해서 여기는 정원부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런 패널티가 있지만 네오트렌스에는 2주였습니다. 즉 역사 운영이 됐건, 어디가 됐건 경전철은 긴급하고 비상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원이 부족하면 ‘즉시 채워라’ 였습니다.

그런데 3차 운영사와의 계약에서 이 2주가 6개월로 늘어나 버립니다. 정원이 안 차도 6개월동안 버틸 수가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저는 이 계약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인지 갑자기 6월부터 역운영팀에 정원을 채우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동배치가 되지 않은 직원들로 서류를 조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 정원감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사가 3단계 정원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24년, 25년 행감때마다 여쭈어 본 게 있어요. ‘정원감축 계획에 대해 용인시는 어떤 입장입니까?’라고. ‘정원감축 계획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대답을 받아왔어요, 저는 그동안.

그런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27년부터 30년까지 현 187명에서 160명으로 정원을 감축합니다. 그다음에 30년부터 33년까지 140명으로 감축을 하고요.

저는 행감 때마다 정원감축에 대한 용인시 입장을 물어볼 때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인시 입장을 저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