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그러면 하나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한 번에 모아서 그것을 집약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주민들도 2년 동안 지칠 것 아니에요,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사업자는 또 사업자대로 시기를 놓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길 테고.

그래서 저는 보면 지구단위계획 목적이 보면 주변 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계획적 그런 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수립하기 위해서 한다는 행정 계획이 이렇게 3년이나 걸리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지나서 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살펴서 안 되면 초반에 안 된다고 딱 선을 긋던지, 이것 누가 봐도 3년씩이나 지구단위계획 면적이 큰 것도 아니고 기존의 주거단지에 있는 녹지지역의 창고를 치안하면서 주변과 연계한 체계적 도시계획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전에도 주택과 쪽에 계속 얘기했는데 무리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여를 토지로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지역의 기반시설 용량이 허용된다면 저는 비용 부담을 받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