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포괄적인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제가 지난주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주민분들한테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죽전2동 주민이신데 벽산 3단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39층, 5개 동, 높이는 100m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민분들께서 일조권에 대한 민원을 저한테 주셨는데 좀 전에 남홍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일조권이라는 게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살펴볼 수는 없지만 민원이 진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일조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피해자분들하고 원활한 협의가 도출되게끔 우리가 그런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이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