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위원 법적인 근거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하수과하고 자원순환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게 맞추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한 분이 아예 맡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일단 그 주변에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 그 주변에 주민분들이 혜택을 입는다기보다는 용인시 전체의 혜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실은 좀 들여다보려고 하면, 자료 달라고 하면 잘 안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분들이 혜택을 입고 있고 용인시 전체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지 살펴보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줄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위탁을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정확하게 자료를 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운영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의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이런 분들의 만족도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매뉴얼을 정하셔서 어떤 양식을 좀 제공을 저희한테……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보고 ‘이게 잘 돌아가는구나’ 아니면 ‘이 부분이 참 부족하구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부탁드렸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