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발언

위원 해당 정책들이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공감하리라고 믿고 있어요. 지방정부가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추진 시기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자 해요.

먼저 이 사업이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준비된 정책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단기간에 추진된 정책인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복지 정책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재정 투입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충분한 재정 검토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될 경우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의 신뢰성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사전 준비 없이 추경으로 추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은 행정의 철학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기준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 보편성, 현금성 성격의 정책이 집중될 경우 그 취지와 별개로 시민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는 것도 함께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복지 분야 전반은 확대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봤을 때 기본 복지 사업 일부가 감액된 사실도 있어요.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복지 인력 교육 시스템 등은 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실제로 준다는 핵심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위기 가구 발굴 또는 사례 관리, 복지시설의 운영 등 시민이 복지를 체감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반 예산은 줄이면서 동시에 신규 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충분히 담아보지 못한 채 외형적 확대에 치우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의 일관성과 우선순위 측면에서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정책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임기 말에 3개월 남겨놓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곧 새롭게 구성될 제10대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추진 시기의 적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것을 들고 왔을 때 아마 본인들도 좀…… 위원님들께 같이 다 만나 뵈었잖아요.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은 안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이걸 5분발언을 하려다가 그냥 상임위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