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원래 원만한 협의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 회의이기는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의사일정 관련해서 제가 발언을 조금해야 될 것 같아요.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10일 이전에 접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해서 의회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전달된 것은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차 추경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주말을 포함해서―의회에 제출이 되고 의원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 10일도 안 되는 기간을 남겨두고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긴박한 상황과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 이 사안과 같은 것은 수년 전에 제가 의회운영위가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있을 때에도 동일한 건이 발생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했던 부분인데 이번 또한 또다시 10일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고 의회에 제출돼서 의원 책상에 오늘 오전에 놓여졌습니다. 과연 언제 제출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어제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방에 자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오늘 의안은 아닌데 정상적인 의안 접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의안을 접수하고 마치 집행부는 ‘우리는 제출했으니 의회 너희는 받아라’ 이런 식의 강압적인 모습은 보이면 안 될 것인데 이번에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사항이, 이번에 부의하려고 하는 안건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안건이 부의사항에 대해서 지적이나 요청했던 것이 제대로 리셋, 그러니까 수정·보완이 돼서 올라왔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부결됐으니까 이번에 다시 그냥 상정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인시 집행부가 용인시의회를 우습게 여겼으면 절차도 무시고 기간도 무시하고 하는 행태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