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정회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원칙은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세출로 나가야 된다는 게 맞는데 그 많은 부담금 사업 중에 유일하게 이 건과 같은 경우는 세입 처리된 것을 감리비가 됐다, 위탁수수료가 됐다라는 식으로 세입은 22억이지만 세출은 14억 200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업들과 또 다르게 얘는 미리 떼어놓고 정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맞지요?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그 많은 부담금 사업 중에 얘만 안 맞아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미 이 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다른 데 썼다라는 논리로 지금 어딘가에 녹여져 있는 예산은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더 이상 질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싶을 정도입니다. 예산이 안 맞는 것이라는 것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더 이상 추가 질문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