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발언

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소위 말해서 ‘먹튀’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사업주는 자기 어머니 명의로 하고 실제 운영하는 분은 성범죄자여서 자기가 등록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페이퍼로 조사하기보다, 사실 페이퍼로 조사하는 건 사업주들이 행정기관에 내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과 지도하고 계신 분들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사실 무인으로 운영하는 시설에서 2년 전에 사망 사고도 있었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상주하는 구도심도 있기 때문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쓰러지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점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것을 모니터링해서, 무인으로 홍보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시간 외라도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