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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배용철 의원 발언

293회 제2재정문화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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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과연 이 시설물의 증축 관련해서 필요한 행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등급을 산정하고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올 수가 없는 용역인데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중복투자가 우려돼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용역인 것 같아 보여서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지 궁금했고요. 부천시 예산이 올바르게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한 행위에 중복투자가 된다면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공법을 결정하거나 실시설계에 준하는 구조검토를 하는 용역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현재 건축물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을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하는 것인가,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골주차장 증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