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 실시되는 제28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집회로서 11월 1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김도현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3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등 기타 보고서 4건 등 총 2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변동요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 본예산 1조 5천 640억원 대비 8.7퍼센트인 1천 353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993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4천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1조 3천 142억원 대비 6.5퍼센트인 85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천 993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2천 498억원 대비 19.8퍼센트인 4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9.7퍼센트인 442억원이 증가한 4천 990억원으로 주민세는 14.7퍼센트 증가한 212억원, 재산세는 9.2퍼센트 증가한 1천 579억원, 자동차세는 11.6퍼센트 감소한 839억원, 담배소비세는 6.2퍼센트 증가한 311억원, 지방소비세는 24.9퍼센트 증가한 165억원, 지방소득세는 23.4퍼센트 증가한 1천 820억원, 지난해 수입은 6.2퍼센트 감소한 6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8억원이 증가한 1천 417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1억원이 증가한 1천 40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7.8퍼센트인 361억원이 증가한 4천 974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천 807억원, 도비보조금은 1천 16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수입 등 증가로 총 4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35.6퍼센트인 4천 990억원, 세외수입은 4퍼센트인 557억원, 지방교부세는 10.1퍼센트인 1천 417억원, 조정교부금은 7.4퍼센트인 1천 40억원, 국고보조금은 27.2퍼센트인 3천 808억원, 도비보조금은 8.3퍼센트인 1천 16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3퍼센트인 1천 21억원, 총 1조 4천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5.5퍼센트인 2천 167억원, 정책사업비는 80.5퍼센트인 1조 1천 273억원, 재무활동비는 4퍼센트인 5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88.6퍼센트인 682억원이 증가한 1천 452억원입니다. 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484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96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38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투자사업비 1천 24억원, 원수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82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3.3퍼센트인 184억원이 감소한 1천 202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614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58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9억원,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등 투자사업비 434억원, 하수도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등 경상사업비 420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3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9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 등 세외수입 9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원도심 정비사업 9천만원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억 4천만원, 도시디자인 조성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6억 8천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5억 6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2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33억원,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7억원,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원과 일동로에서 평촌대로 연결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0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14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9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량, 지하차도 보수‧보강 공사 19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2억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81억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0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5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5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4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8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3천만원, 지역자활센터 시설장비 보강 1천 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연설‧예산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 및 제출 예정인 2022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도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장경술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11월 21일 하루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경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미래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오늘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55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2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안양시 인구 증가와 재정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직시하고 안양시가 시민에게 약속했던 숙원사업을 조속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섯 가지 방향성을 제언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다섯 가지 방향성 중에서 첫 번째로 제시했던 안양시청 이전과 지난 8월 수해 관련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6일 지방선거까지 해서 총 세 번의 안양시민의 선택을 받으신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양시청 관련 이전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양시청 이전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었던 ‘안양시청 이전’이 시장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경술 의원님, 요지에 없는 부분은 시정질문에서,

네네, 네네.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좀 개선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시장님께서는 이제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경술 의원님 시정질문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요지에 있지 않은 것은 발언을 지양해 주시고요, 또 시정질문 안심화장실에 관련돼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장경술 의원님,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거죠? (○장경술 의원 의석에서 -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우리 최병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호계1‧2‧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익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9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지속해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교도소가 전부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알리고 또 시에서 밀실‧졸속‧꼼수로 진행되고 있는 교도소 재건축 관련된 제대로 된 사실을 많은 시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5분발언 때는 시장님께 현재 체결된 MOU의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전부이전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한 교도소 이전을 위해 추진했던 모든 상황과 과정을 제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께 제대로 알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며칠 전 지역구 몇몇 주민자치 월례회의에 갔더니 이런 자료가 책상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료 제시) 제목을 보시면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추진 경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Q&A’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무엇인지 우리 동장님과 팀장님들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주민들에게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이 자료를 배부하고 설명하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정말 잘하고 계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와 관련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시청에 진짜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특히 우리 김승건 국장님께서는 도시주택국에서 정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정말 유능하다는 말씀을 저희 많은 의원님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여드린 이 Q&A 자료 보셨죠?

예, 봤습니다.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저희 스마트티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국장님 컨펌(confirm) 하신 거죠?

예,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시장님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 본문의 내용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 자료를 동에 배포하면서 설명을 하고 다니시는 거죠?

저희가 8월 18일 법무부하고, MOU를 하다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런 보충자료를 만듭니다. MOU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관심도 있었고 주민들 때문에 저희가 9월,

국장님,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질문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제 생각에는 이 자료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왜곡된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어느 쪽으로 왜곡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과 말꼬투리를 잡기 위함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고 제대로 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양교도소 관련해서는 지난 모든 회기 때랑 5분발언, 시정질문 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발언하려고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는 동안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건 국장님께서도 유능하신 만큼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양교도소는 이전입니까, 재건축입니까?

안양교도소는 이전입니다.

네.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교도소는 재건축이 아니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5분발언 때는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업무협약’이라는 MOU 명칭을 가지고도 ‘맞다’, ‘안양교도소 이전’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에 안양교도소가 재건축된다는 말도 함께 거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5분발언 때에 윤해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름’과 ‘틀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재건축’이라는 말과 ‘이전’에 대해서는 함께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확한 정보인가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번 회기에도 과연 ‘이전’이냐, ‘재건축’이냐는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팩트(fact)는 ‘안양교도소가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줄 수 있는 기관은 결국 법무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안양시와 법무부가 협약을 했고 그 제목이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협약’으로 돼 있고 또 이 제목보다도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법무부와 안양시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 소재 법무시설 현대화와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팩트는 우리 호계동에 있는 교도기능은 이전을 하고 나머지 법무시설을 현대화하는 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이다’, ‘재건축이다’ 그런 논란은 그만 종식하고 이 내용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장난하러 나온다고,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여기에는 답변에 적혀 있습니다. ‘일부 부지에 구치 기능을 현대화하여 신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는 이전이라는 단계를 떠나서 신축이냐 재건축이냐 그것을 거론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쓴 자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 ‘구치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구치기능이 뭐죠? 구체적으로?

현재 교도소는 기결수와 미결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결수들만 보호관찰하는 그런 부분이 구치기능입니다.

안양에 구치소가 있나요?

현재 교도소에서 실질적인 구치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구치기능은, 안양교도소지 않습니까.

교도소지만 기결수, 미결수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가 재건축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축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여기 내용은, 일부 부지에 구치기능을 현대화한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현대화하여 신축하고’.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주어 자체가 ‘구치기능’이 아닙니까, 주어가.

이렇게 되면 제가 말꼬리를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축이냐, 재건축이냐’ 이것으로 제가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같은 말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도시주택국에서 배포했던 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신축이냐, 재건축이냐’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밀도 고층 건물로 재건축되는 것인지?’ 이게 주택국에서 자체적으로 낸 질문입니다. 이제는 진짜 ‘신축이냐, 재건축?’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언론매체나 인터넷 보도를 보다 보면 교도소가 이전하고 그 한편에 교도소가 고밀도 고층건물로 지어져 수용인원이 지금보다는 두세 배, 많게는 네다섯 배까지 많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갈음을 하고 밑에 ‘주변과 조화로우며 인근 주민에 조망권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한다’고 정말 사탕발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주민들에게 논쟁의 거리가 되는 것들은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갈음을 하고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Q&A를 만들면 여러 가지, 만들 때는 주제를 저희가 민원전화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그런 것 가지고 15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자체를. 그럼 그것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자,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왜곡하거나 그랬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은,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에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논쟁이 되는 부분들은 다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밑에는 다 좋은 말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안양교도소 부지가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이것은 의도적인 것 아닌가요?

의원님, 현 상황에서 현재 저희가 구체적인 볼륨이라든가 건축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현재는 원칙적인 교도소 이전과 법무시설 현대화에 대한 로드맵이 잡혀 있는 거고. 그럼 저희가 그 구체적인 어떤 볼륨이나 건축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표현까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최선의 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와 더 이상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가 6월 말에 법무부 제안을 받고 난 다음에 했던 최선의 대안이 뭐죠?

그러니까 최선은 완전 이전이죠, 물론. 우리 시민이나 의회나 저희 시나 전체이전이 최선이지만 현재 지나온 상황이나 그런 주변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차선책으로 구치기능, 즉 법무시설을 현대화하고 교도소를 이전한다는,

지난 6월 달에 지방선거 후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 당선되고 난 다음에 법무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부분이전에 대한 제안을 안양시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6월 말에 제시된 그 내용에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더 이상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날짜를 잡고 서명을 했습니다. 6월 MOU 관련된 제안을 받고 안양시가 취한 행동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저희가 완전이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었죠, 그것 자체가.

했다는 문서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 당시는 제가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문서로 했는지 아니면 구두로 했는지 그것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마트시티과에 계속 확인해본 결과는 공문서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진짜 공문서가 나온다면 이것 위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위증이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의회에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틀리게 답변했다면.

일단은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면 기결수는 몇 명이 남는 겁니까?

글쎄, 아직 전체적인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안양교도소의 기결수는 이전하고 구치소는 재판 이동거리 등을 감안해서 신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결수가 안 남나요?

예. 기결수는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습니까?

예.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는 아직 형량이 확정 되지 않은 미결수입니다. 그래서 이 미결수들한테는 노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결수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기결수들이 이 사람들의 잡무를 대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밀도 고층화가 되면 그 인원수가 두세 배, 많게는 네다섯 배까지 많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결수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는 기결수가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현재 저희가 법무부하고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그 내용에는 ‘교도기능’. 기결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국장님.

교도기능은 이전을 하고 나머지 미결수만 수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자체가.

국장님, 모든 구치소에는 기결수가 다 있습니다. 아시죠? 저는 이런 문구들이 너무 왜곡된 정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정말 기결수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정말 이게 교도소만 이전할 뿐이지 미결수도 늘어나고 기결수도 늘어난다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양시에?

현재 기결수와 미결수, 인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미결수가 전체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내용성은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새롭게 되는 교정기능이 현대화돼도 현재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수용될 것이므로 전체 인원수는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열다섯 가지 질문과 답을 보더라도 정말 한결같이 말장난뿐입니다. 이렇게 편향되고 왜곡된 자료를 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안양교도소 이전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주민들이 이 자료만 보면 지금까지 아무도 실현 못 했던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지금 우리 시장님과 담당 공직자분들이 제대로 실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정말 화가 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시정질문 때마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양시와 안양시민들에게 도움과 더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회나 공직자가 원활한 소통이 아닌 서로 감정적인 논란으로 시민들한테 비쳐지는 것은 서로가 옳지 않습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정중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안구 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는 경기도에서 재정적, 도시 규모, 인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진도시로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 공무원은 행정능력은 경기도에서 손꼽힐 정도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열정과 책임의식, 자존감, 노력으로 오늘 안양시 발전에 견인했다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들의 공직자로서 잘못된 의식과 일탈행위를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안양시의 숙원사업과 현안도 단계별 하나둘씩 해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도 문제를 풀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양시 터미널 부지 사업, 인덕원 도시개발, 박달스마트밸리 등 대규모 사업이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해결하기 위하여 팔을 걷어붙이는 공무원들은 눈에 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선거 때만 달콤한 공약으로 악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신뢰’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발표했으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깨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게 됩니다. 박달 스마트밸리, 인덕원 도시개발 등 시민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안양시의 아무런 해명 없이, 설명 없이 한 해 한 해 표류되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이와 같은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표류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시장님의 리더십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의 매너리즘 때문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외부의 문제가 복합되어 발생하는 것입니까? 시장님! 안양시민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을 선택했습니다. 시장님을 선택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안양시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라는 시민의 명령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가실지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본인의 시정질문은 안양시 현안 중 최고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박달스마트밸리사업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탄약대대 일원으로 310제곱미터 부지에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이 걱정하시는 만안구‧동안구 균형발전을 위한 첫출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안구 구민은 박달스마트밸리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 이 사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안양의힘 음경택입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에 마지막 시정질문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와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특히 저의 의정활동을 늘 성원해 주시고 질책과 응원으로 저를 이끌어주시는 안양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대 안양시의회가 지난 7월 개원 후 144일여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여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안양시의회 9대 의회가 아직까지는 예전 의회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양시민과 언론 그리고 의회 구성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긍정평가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양발전에 힘이 되겠다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며 여야 구분 없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와 언론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8월 18일 안양교도소와 관련한 안양시와 법무부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안양시의회와 지역사회는 안양교도소 재건축이냐 이전이냐를 놓고 이전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 강익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보면서 ‘재건축과 이전에 대한 논란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재건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 자신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시정질문 요지서에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안양교도소 MOU 체결 이후에 어떠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이전’이 아니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단호하게 말하는 김승건 국장님과 발끈하고 흥분한 어조로 답변하는 최대호 시장님의 답변 태도와 답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시정질문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법적 소송으로 얼룩지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과정에서 불거지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안양시 공직사회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조례를 의회 의안제출 후 철회한 것과 관련하여 시정질문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솔직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통해서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잘 들리세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제목을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하여 2개의 질문요지서를 보냈습니다. 첫째, ‘1-1’번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MOU 체결 이후 법무부와 협의하여 추진되는 업무현황은?’ 이렇게 했고요. ‘1-2’는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한 기부 대 양여의 기본 폼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질문지에 ‘재건축’에 대한 단어를 빼달라는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이라는 표현을 저에게 시정질문 요지서의 원고를 수정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지 요지를 수정 요청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십분 감안을 해서 ‘좋다. 재건축이라는 말 빼주겠다. 대신에 본회의장에서는 재건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우리 시장님께서는 ‘재건축’이라는 문구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양시장이라면 ‘저는 지난번 업무협약 체결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법무시설의 재건축입니다. 나머지 부지의 개발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맺은 협약이니 안양시민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께서는 오전에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명백한 법무시설의 재건축을 이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시장님께서는 MOU의 체결 여파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예상 못 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깊게 설명 들을 얘기는 없어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오전이나 김정중 의원님 시정질문 때처럼 질문도 안 드렸는데 답변하시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나 마나 한 질문입니다. 법무시설의 현대화는 재건축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발언하십시오. 음경택 의원님부터.

아 참, 이게 안양시의회 제가 지금 예전 의회보다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발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아이 참.

빨리 진행하셔요. 시간 맞습니다.

앞에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이랑 안 맞는 거예요?

아까 40초 정도 남았었어요. 35초, 40초 사이로 환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법무부, 안양시의 협약은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통한 잉여부지의 개발이고 수감자의 분산배치 및 분산이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법무부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교도소의 이전이라는 억지 논리는 안양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정당을 떠나서 지역정치인들이 명백한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이전이라고 호도해서 주민들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언젠가는 시민들께서 표로 심판하시리라고 봅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도 현재와 같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안양시와 만안구 특히 박달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탄약고를 주변 부대로 분산배치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신도시 추진만이 동안과 만안의 균형발전은 물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개발방식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조직개편안은 유례없이, (○윤해동 의원 의석에서 - 시간 내에 끝내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님 마무리하여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윤해동 의원 의석에서 -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윤해동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요!)

전형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윤해동 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시는 거예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마무리해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상 옆에서 - 안양시의회 현실이,

자, 본회의의 소란을, 소란하지 마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상 옆에서 -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김정중 의원 의석에서 - 조지영 의원이 하잖아, 그렇게.) (○윤해동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규칙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정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 의원님들, (장내소란) 자, 의원님들, 장내를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질의한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아직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평촌 공동구 관련해서 빠른 자료제출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수립 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