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보조금 지급, 민간위탁이 굉장히 부실해요, 저희가 볼 때는. 민간위탁 줘서 잘하고 있는가 하고, 건성이 되는 수가 많죠, 말하자면. 건성이 되는 수가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시는데 자살이나 중독이나 정신건강이나 다 비슷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건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줘서 분기별로 나가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다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지금 다사랑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3 대 7로 하고 있고 이래서 다 매칭사업이지만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실 2억 7천 가지고 6명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주신 것은 자료를 보면 재활프로그램 40명 운영하고 있고 가족모임을 15명 하고 있다는 말이죠. 세부내역에서는 지금 제가 필요한 인원도 안 주시고 예산도 없어요.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전반적인 것은 지금 가족모임 15명인데 가족모임도 굉장히 또 15명 관리하고 있다는데 뭐 많아요. 가족교육이 주야간으로 있고 강의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이 쓰이면 인원수가 얼마고 이런 것을 주셔야 돼. 이것은 자료도 아니에요.

이것 잘하고 있다는 것 표시만 낸 것처럼 그냥 일지처럼 작성하셨는데 몇 명이 하고 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명당 인원과 예산이 수반돼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좀 ‘민간위탁은 사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민간위탁이 많아서 꼼꼼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