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다시 복지문화국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해서만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식품안전과 시절에도 제가 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다가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약간 배경 설명을 드리면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할 때 수컷과 암컷의 수술비용이 다른데 이게 사실 저희 예산 용역을 보면 동일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중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받는 비용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더 낮은 가격에 이 중성화수술이 진행되니까 나쁜 게 아닌 것 같다 해서 사실 질의를 안 했었는데 나중에 과장님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제가 나중에 이것은 기사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JTBC에서 지난 1월에 보도했었는데 ‘중성화 고양이가 출산을……. 수상한 동물병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하남시에서 어떤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허위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고 했다고 허위보고를 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렇다면 제가 다시 또 의문이 생기는 게 이게 사실은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약간 표현은 그렇지만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해를 보는데도 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만약에 저번 하남시 사례처럼 ‘이게 부실하게 또 했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실 2022년도 이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까 다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획단계에서부터 수술하고 난 이후까지도 사진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부서에서, 그러니까 저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긴 한데 혹시 지난, 저희가 최소한 작년 것부터라도 이게 잘 수행된 것이 맞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도 2022년도에 수행한 병원에서 뭔가 잘못한 게 혹시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새롭게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이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양이를 사실, 오히려 저는 이 사업이 고양이를 안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실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게 고양이를 말 그대로 좋아하시는 분이나 또 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겪는 모든 시민에게 다 잘못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사항이 들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셔서 선제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어떨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