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2023-02-13

“언제나 시민과 함께” 비산1‧2‧3동, 부흥동 지역구 의원 허원구입니다.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바르게 논하고 사실관계를 왜곡되지 않게 언론이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님,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안양’이란 마음이 편하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세계라 합니다.

안양은 옛날부터 참으로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안양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안양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제출자료입니다. 기존 데이터센터 건축물 2개소, 공사 중 건축물 2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1개소 총 5개가 안양에 운영 또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보시듯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센터가 분포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양은 전자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유치원 근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민과 학부모들은 초고압선이 학교와 주거단지를 통과해 지하 바로 아래 1.2미터 밑에 송전선로가 배설된 시설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손에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와 ‘우리 아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라’라고 외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제라도 피를 토하며 부르짖는 저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자파는 얼마만큼 노출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불안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타닉과 같이, 그리고 터키 지진사건처럼 목숨이 위험해지면 우선적으로 아이를 구하고 노약자와 임산부를 구합니다.

그다음 젊은 여성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젊은 남성을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이와 노약자들은 보호해야 할 첫 번째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지하 1미터 이상 송전선을 매설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이 너무 허술하다고 안양시민들은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미터 이하에 묻어놓고 합법적이라는 얘기를 하며 그것을 안양시민들께 ‘감수하십시오’라고 한다면 누가 ‘네, 알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라는 안양시민이 있겠습니까?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하위법은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전자법, 「전파법」, 「도로법」, 「건축법」 이런 법들이 헌법 위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헌법 제34조 ‘국민 개인은 인간답게 생활하고 어떤 경우라도 비인간적인 생활이나 인간적인 생활에 방해를 받거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듯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100퍼센트 완벽한 안양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 노릇을 잘해야 합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며 머슴을 자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안양시민들과 약속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머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인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머슴의 역할은 주인집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머슴은 자나 깨나 주인을 잘 모실 생각만 한다면 충성된 머슴이라 할 것입니다.

머슴은 주인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주인을 잘 섬기고 농사일 잘하고 부서진 외양간 잘 고치고 새끼 잘 꼬는 그런 머슴을 안양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머슴은 머슴으로 할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머슴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머슴이 된다면 안양시는 혼란과 분열과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안양의 모든 권력은 안양시민으로부터 나온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