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양1동, 관양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및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원도심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시로 승격된 지 벌써 50년이 되어 가는 매우 전통 있고 오래된 도시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형성된 원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의 특징은 전통한옥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 등 국가나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라기보다는 1980∼1990년대에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건축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건축연도가 30, 40년 이상이 되어 가면서 법에 금이 가거나 지반이 침하되고 녹물이 나오거나 세대 내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좁고 어두침침한 골목길에서의 범죄 발생 우려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은 물론 안전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 간의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하게 됨으로써 화재 시에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유사시에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자 재개발을 통한 도심의 체계적인 정비를 원하고 있으나 제도와 절차상의 까다로움 등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쉽고 사업속도가 빠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무려 33군데,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6군데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준비 중인 곳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남발은 도로 확장이나 공원 조성 등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좁은 골목길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인근의 재개발 추진 가능성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삭막하고 건조한 도심환경을 만드는 대표적인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그 특성상 준공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전국은 물론 안양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후부터 준공 시까지 평균 1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 도중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평균 소요기간은 훨씬 길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절차상의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합의 내부사정이나 시공사와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이고 경기변동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군데의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각 구역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속도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다 과감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난개발보다는 도시계획적인 측면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