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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28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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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렇죠. 아마 대부분 알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만 9천명이 아마 대한민국에 2022년도에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1년에 100만명씩 태어났거든요. 그 70만명의 갭을 어떻게 채우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만들려면 이런 4차년 계획을 한번 발표를 했으면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보고 장려정책을 해야 될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금까지 보면 조금 전에 한영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40만원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전부터 점진적으로 금액이 조금조금 물품을 지원하든 뭘 지원하든 높아졌을 겁니다.

그 높아짐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는 정말로 출산이 장려가 되었고 출산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통계도 한번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에 의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학문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해준다는 것이 정말로 최선의 방법인가’라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 4차 계획 발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올해 남은 2023년도 저출산을 위해서 좀더 분발하시고 노력하는 안양시가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