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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28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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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복지문화국장님 이계철 국장님과 우리 만안구 소장님들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저출산과 고령화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양시가 저출산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있고 대통령, 지금 용산에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뭐냐 하면 2006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수립을 했습니다. 경공업을, 중공업을, 석유화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저출산을 위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3차연도가 지나서 현재 4차연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정책을 가지고 지금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대한민국이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계철 국장님과 한영자 과장님께서는 현재 4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4차 계획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