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요. 저도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출산지원금 자체의 목적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잖아요, 과장님.

과연 출산율을 높일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답변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토론이나 공청회나 어떤 과정을 거쳤냐, 조례 입법예고하고 임산부한테 질의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임산부는 즉, 아이 낳으면 준다고 그러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100퍼센트 찬성이죠. 임산부가 아니라 임신가능 연령대에게 설문조사라든지 뭔가 물어보고 토론을 하더라도 저는 그런 숙의과정이 필요했었다고 보고요.

저의 경우는 저희 조카한테 제가, 결혼을 한 조카한테 왜 애를 안 낳느냐 그랬더니 “고모가 키워줄래요?”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키워주겠냐, 그럼 낳겠다는 거죠. 그러면 포인트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 하면 키워주는 데다가 둬야 행동유발, 말하자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안양시는 키워주는 양육환경이 말이야, 낳기만 하면 그냥 여기다 맡겨도 되고 분유 사라고 돈도 주고’ 말하자면 이런 ‘양육의 직접적인 환경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분할지급이 양육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양육이 들어가 있기에, 개정이유에,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이게 출산지원금이 왜 양육인가 했더니 아까 답변에서 답이 나왔어요. ‘분할지급. 분할지급이기 때문에 이게 양육에 관계된다’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이 단어를 넣었구나 이런 답변은 받았는데, 이게 지금 과연 이 막대한 돈으로 지금 추가소요금액, 제가 보고 있어요.

추가소요금액이 2023년에 65쪽에, 지금 검토보고서 65쪽에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추가소요금액이 2023년에는 48억이고요 2024년에는 더블로 96억이에요. ’25년부터는 100억대를 계속 간다는 말이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출산율은 미미하게 변동이 있다’ 이러면 ‘이만큼을 안 줬는데도 유야무야 비슷하다’ 이런 상황이 올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거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쓰일 때는 적어도, 적어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다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안양시민의 목소리, 직접민주주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서 정말 뭐가 수요자인 주인인 국민이, 또 안양시민이 뭘 요구하는지, 또 출산하려는 분들이 왜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입장을 적어도 많이 들어봐야 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 통과하는 결정을 내릴 때도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서 제가 보고 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타 지자체에 가장 출산지원금을 적게 주는 데가 어디냐 하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가장 적게 주는 데. 경기도권 내, 경기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