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는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펴는 것이 좋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앞으로 매년마다, 지금 현재 50억이 든다면 매년마다 50억의 금액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재원은 안양은 지금 어떤 실정이냐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을 ‘생산가능인구’라고 지칭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5세부터 64세 인구를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급격히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즉, 그것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원조달에 좀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한 다음에 이런 아이를 낳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