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출산장려를, 앞으로는 출산을 계속 장려하는 정책을 180조원이나 드는, 이상의 돈을 들였지만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라고 국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4차년부터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출산에 도움이 될까라고 발표를 했을 때 그게 뭐였냐 하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출산장려의 가장 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렇게 ‘출산장려정책을 하는 것이 정말로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가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다’.

이게 지금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부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경원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이런 부분에 현실에 맞는 정책을 좇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재원조달계획서를 보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로 인해서 매년마다 100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이 100억원의 집행되는 재원을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개정하였고 수정하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