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1이 안 돼.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낳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출산지원 2배 인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저출산이 출산지원금 2배 인상으로 극복할 만큼 효과가 있느냐가 첫째였고요. 지금 우리 2030세대가 인식이 바뀌지 않고 보육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출산지급을, 출산금액을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그런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검토가 있었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출산을 앞두고 출산지원 2배 인상이 된다면 출산을 앞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그 예산만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게 효과적인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논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는 시장님께 보고로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출산지원금 2배를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도 수반이 내년부터 돼야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장과 우리 담당 상임위와 사전에 어떤 숙고의 기간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었어요. 아마 이 정도로 해서 출산지원금이 2배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지시와 또 관련부서장님들의 의견으로 이렇게 조례가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관 상임위와 사전에 교감이 없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성과가 날 것이냐’하고 또 더 조사를 해 봤어야 되고 ‘이 출산지원금을 2배로 인상한다는 이 부분만 가지고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제도개선이 왔던 거예요, 국민권익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