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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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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석수1‧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8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의를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안일초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시민들의 고성에 대한 것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리면서 매일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이것은 답습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에서 안양시 차원의 석수동 김중업박물관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 재개발 문제의 해결 촉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8대 시의원 때부터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지난 2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 지역에 가능한 개발방식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신 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주민의 오랜 숙원인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요청드렸으나 여전히 이곳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3년 보물 제4호로 지정되면서 주변의 1천 139제곱미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김중업박물관과 중초사지 당간지주 인근의 석수1동 지역은 개발 제약으로 인해 노후되고 낙후된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서 주민들은 매일매일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요청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든가 문화재현상변경을 무조건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역주민 소유주들의 동의는 법률에 부합하는 요건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김중업박물관 주변지역 동네 정비를 통해 안양1경의 안양예술공원 정비를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주거지역만을 묶어서 개발하자는 것이고 그 방법이 민간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이 어렵다면 안양시에서 공영개발로 개발사업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발굴되었던 석수동 218-6번지 일원은 현재 풀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적을 현지 보존하고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변경하여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공사 중지기간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시 이 지역 일대에 대한 개발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안양시는 지난 답변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문화재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노후화된 건물에서 살기 힘들다며 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찾아야 하고 이는 곧 시장님의 의지로 귀결될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저의 5분발언에 대한 이곳 지역의 정비방안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