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안일초 학생 및 방청객 여러분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 실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6·7·8동 정완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고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절기인 곡우이며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리고 차별과 차이로 고통받는 주변 사람들을 다시 돌보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안양시민의 행복과 안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안양시의회에 입성한 이후부터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 기여방안을 수차례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검역본부의 넓은 토지와 공간을 주변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1973년 안양읍에서 안양시로 승격된 지 50년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다양한 주민갈등과 민원이 있고 이를 해결하는 수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통계청의 지역별 인구현황 결과를 보면 안양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인구밀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정된 공간에 많은 주거단지가 모였다는 것이고 그만큼 양질의 생활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만큼 혼잡한 주차문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 행정업무 가운데 가장 난해한 문제가 교통행정 업무이고 그중에서도 복합적인 갈등의 원인은 주차문제일 것입니다. 어느 한 조사·통계에서 국내 주차면수가 자동차 대수보다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대에 따라 특정 부분으로 사람과 차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납니다. 낮에는 공공기관과 상가 등의 밀집지역으로, 밤에는 주택가 인근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생겨납니다.

당연히 주차면수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약 1만 7천여평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안양시 청사 크기와 비슷합니다. 화면 중간 앞쪽의 20번 건물부터 좌측 후면 8번까지 건물의 면적만 약 6천 700제곱미터를 보유하기도 합니다.

운동장과 테니스장, 차도와 인도를 포함한다면 더욱 많은 공간일 것입니다. 가용용지 부족 현실을 안고 있는 안양시의 입장에서는 절대 작은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역본부 부지 개발사업은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이유로 인해 지연이 되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절차 등 오랜 기간이 필요한 만큼 검역본부의 부지를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철거를 하여 문화예술·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임시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시민의 행복을 늦추고 갈등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검역본부의 부지 일부분이 자전거교육장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는 있습니다만 매일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문제,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배회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시간적·경제적·에너지적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발전적인 공동체 성장을 위해 안양시의 공용자원인 검역본부 부지를 시민 개방범위에 확대해야 합니다. 제한적이고 폐쇄되어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유를 통한 행정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주민갈등 해결은 물론 예산절감, 정책효율성의 상승,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신뢰도 향상과 같은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최대호 시장님께 주문드립니다. 검역본부의 대지를 시민의 편익을 위한 개방과 공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정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