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만안구 구청장님과 그리고 동안구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은 쉽게 들통이 난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재정규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적시에 분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적절한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안양시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득이한 경우가 거의 매년 발생했던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딱히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집행된 경우가 지금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경우가 안양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은 가급적 예산을 적게 편성하여 긴축재정의 모습으로 예산심의를 받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제가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적었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본예산에 이어 수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단 추경부터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재정이 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숫자로 표현된 안양시의 정책입니다. 즉, 1년 동안의 안양시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안양시 정책목표를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 효과적인 활용계획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 함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한 개념으로 추가예산이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증액하는 것입니다. 경정예산이란,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 소관 과목 상호 간에 예산 금액의 변경이나 예산 목적을 변경할 때 경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을 관행적이고 습관적으로 편성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추경 내용도 기편성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규사업 편성과 본예산에 누락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마치 추경을 본예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시 타성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안의 내역을 잠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루는 사항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집행담당자의 행정능력 부재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나타나는 문제점 또한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이 예산이 지금까지 올라가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본예산에 책정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추가예산에 올라갈 사항입니까? 이런 예산은 왜 예산을 올렸는지 사업의 설명도 하나도 없이 올렸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전 의원님들에 공유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는데, 예산인데, 이런 부득이한 예산들이 올라온 것이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올라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도 보입니다. 이게 회계기법에 맞는 예산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갖고 인지했다면 본예산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안양시도 지금부터 건전재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즉, 본예산이 철저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은 큰 의미 없이 쉽게 넘어갑니다. 제가 설명서를 본 자료에 의하면 본예산인지 추가경정예산인지 의구심이 참으로 많이 듭니다.

제가 많은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과 그리고 담당 구청장님께서는 본예산에 충실해야지, 그 본예산을 아주 쉽게 잡고 우리 의원들에게 질의를 당하고 지적사항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아주 긴축재정을 하셔서 본예산을 짠다면, 그리고 나중에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 우리가 안양에 4차까지 추경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런 부분에 추가예산을 잡지 말고 정말로 본예산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안양시 예산이 정말로 잘 집행되게, 추가경정이 많으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의주의가 아니라 시민중심인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