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선은 미지급용지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드리면서 착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서면 주신 내용으로 다 이해 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달우회도로 방음벽 교체공사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공문을 받았고 경기도에서도 공문을 받았는데 공통된 사항은 ‘’23년 3월까지 교체계획 수립해서 ’24년 2월까지 교체할 것’이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주신 자료를 보면 전체예산이 15억가량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계획은 없고 특교세, 특조금으로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언론기사에 보면 ‘교체 명령, 강제명령을 내린 지자체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양시는 교체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비‧도비에 대한 얘기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