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전 도로교통환경국장님과 동안구보건소장님과 만안구보건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저는 말씀을, 마이크를 들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추경이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본다면 우리 안양시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득이한 경우가 거의 매년 발생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딱히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집행된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다는 것은,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경우가 안양시는 여러 번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부가 본예산에 이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단 추경부터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재정이 운영되어 오지 않았나라고 의구심을 가집니다. 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숫자로 표현된 안양시의 정책입니다. 즉, 1년 동안 안양시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안양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 예산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이라 함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한 개념으로 추가예산이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증액하는 것입니다. 경정예산이란,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 소관 과목 상호 간에 예산 금액의 변경이나 예산 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경을 관행적이고 습관적으로 편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추경예산의 내용도 기편성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규사업 편성과 본예산에 누락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마치 추경을 본예산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타성적으로 작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을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추경예산의 내역을 찬찬히 살펴보면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루는 사항이 여러 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담당자의 행정능력 부재인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나타난 문제점이 누구의 책임인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 예산 관련 규정예산에서 예산의 효과적인 편성과 사업의 성과를 예산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예산 또한 투입되는 재정 대비 주민복리가 항상 우선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올려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 예산이 올라가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올라가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에 올라올 사항입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정의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증가한 부분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이 회계기법에 맞는 예산인지 공무원들과 집행기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인지했다면 본예산에서 모든 것은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양시도 지금부터라도 건전재정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보다는 본예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그때 추가경정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관례적이고 의례적이라는 생각은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양시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추경예산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이 관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충실하셔서 추경예산에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만 추경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