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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283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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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서울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저출생 대책이라기보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여성의 몸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틀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즉,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출산장려정책을 쓰지 말자라는 뜻인데 오세훈 시장도 이것을 계속 또 되풀이된, 돈으로 집행되는 것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모든 여론과 서울시 모든 메이저(major)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것이 문제다라고 대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도 출생,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이 어떤 사회 문제가 되고 우리의 가장 큰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러 방법을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안구보건소와 만안구보건소는 우리 출산장려정책이 정말로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 아이들 낳는 도시가 되는지 좀 신중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제부터는 출산장려정책은 조금 줄이고 대책, 각자 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분명히 출산은 당연히 장려가 될 거라고 보여지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근거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만드느라고, 조사하느라고, 통계 분석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