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아동영향평가.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 중요한 사안에 대해. 그러니까 아동정책에 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실시, 이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어떤 영향평가인지를 몰라요, 1항에, 일단.

그런데 그게 2항에서 나와요. ‘시장은 아동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영향평가 실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영향평가인지를, 영향평가 말해 놓고 또 2항에 가서 ‘아동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한 영향평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을 그냥 합쳐야죠, 왜 조항을 이렇게 해.

그렇다면 이 영향평가를 수식하는 그것을 2항으로 놓을 게 아니라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하는데 ‘아동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것 하나만 답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