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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28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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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2회 추경인데요. 첫 예결특위가 원포인트(one point)로 해서 짧게 끝났고 저 같은 경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직자분들만 뵙다가 또 여기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공직자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원구 위원님과 질의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취지에서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질의드리지 않더라도 따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실하고 안전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의 부서별로 2022년 1회 추경과 2023년 2회 추경 예산액을 비교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 2023년 공약 실천계획 평가 관련해서 안양시는 기존에 SA등급을 받았었는데 안양시는 이번에 SA등급이나 A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해서 2022년 약속대상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공약실천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지 못한 근거 그리고 공약실천계획 관련 3년간 수상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의 개념 및 최근 3년간 안양시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황 질의인데요.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현금성 복지 지출이라며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혹시 중앙정부에서 어떤 공문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본부장 채용공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채용절차 그리고 임원 추천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제출 요청드리고요.

또 개발사업본부 업무분장표 함께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산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G-스포츠클럽 사업의 개요 및 운영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2022년, 2023년 수상실적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면 출전대회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출전대회 수와 수상실적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질의드립니다. 최근에 민원행정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관련해서 달성요건과 행안부 평가지표 그리고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작년 본예산으로 지금 민원봉사과에 가림막 신규 설치했는데요. 신규 설치된 사진하고 관련돼서 시민봉사과에서 있었던 민원인들과의 행패랄까요?

갑질 이런 것들 내용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정보통신과 계속 앞에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저는 앞에 위원님들 질의한 것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함께 자료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2023년 드론 운영 관련 검토보고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했던 것 있어요?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했던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2023년 안양시 드론운영 종합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3항에 따르면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7조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관련 우대조항으로 인해서 인사상 우대를 받은 사례 있는지 최근 3년 동안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각 동별 신청현황을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때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을 주 단위로 끊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주 차 그리고 2주 차, 3주 차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별로 주 차별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건물의 구조나 아니면 수령인들의 구조나 여러 가지 구조에 따라서 각 동별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발생한 문제점들을 유형화해서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재난안전기금 집행현황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신경호 단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의 역할 및 목표 서면답변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안양시 축구단에서 반납한 예산안 반납현황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청년정책관입니다.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에서 2022년도 추진성과 및 2023년 추진계획 있어요. 내용이 많으니까요 거기서 목적별사업 추진현황 있죠?

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 그 부분만 따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경이었나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오류로 한 3주간 계약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가 안 됐던 적 있어요. 그래서 그 발생배경과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계획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