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장명희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에서 저희 위원회의 과장님, 국장님들만 뵙다가 이렇게 또 보사 쪽에 와서 국‧과장님들 뵈니까 새롭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련기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추경에 반영된 내용들도 있고 또 제가 보사 쪽에 질의할 이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것 3년간 신청률, 만기율, 중도해지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1페이지에 이것은 김정중, 허원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요. ‘보훈단체 운영비’ 및 ‘월남전쟁 격전지 순례 보조금’ 심의에서 좀 삭감이 됐거든요? 그 세부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입양‧가정위탁아동 부모 심리상담 지원’ 이것 있는데요. 이 심리상담 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토요운영)’ 지원 감소됐는데요.

이 감소사유랑 토요운영‧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아보전’ 여기 혹시 직원들이 학대 관련 대응과정에서 위협당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직원보호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이직률, 상담원 한 명당 담당하고 있는 평균사례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원가정 복귀현황 있으시면 주시고요.

우선 이 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설치장소 혹시 나와 있으면 주시고요.

시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세부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257페이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산출근거, 지급계획 주시고요. 258페이지, 문화바우처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운영현황 및 사용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264페이지, 최근 3년간 노인상담사업 세부내역 그리고 상담 후 관리가 혹시 이루어지는 게 있는지 주시고요. 26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세부 일자리내역 유형별로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역, 성별, 연령으로도 좀 뽑아주실 수 있는지.

시간이 너무 걸리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267페이지, 장기요양시설 환기시설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설치 후에 관리계획이 혹시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릴게요. 272페이지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내역 주시고요.

이것은 혹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이런 곳에 전수조사, 인권 전수조사가 들어간 적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목록을 보면 사업명에 계속 ‘경력단절여성’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경단녀’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생각하는 ‘경력보유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용어의 차이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3년간 ‘새일여성인턴제’ 세부 운영내역 주시고요. 280페이지,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 프로그램, 교육내용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신규프로그램 예정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1인가구 지원사업’ 프로그램 혹시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이것도 신규프로그램 예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2페이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세부내역, 프로그램 운영내역, 출석률 주시고요.

김정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건데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이용자수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세부내역 주시고요. 286페이지,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세부현황 국적이랑 소득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졸업앨범비 지원단가 6만원 산정근거 주시고요. 고등학교별로 혹시 졸업앨범비용 파악한 게 있으신지 있으면 주십시오. 294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세부내역 주시고요. 296페이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국비 예산 지금 미반영돼서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 폐지되는 건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301페이지, 토종업소 현황, 융자사업 외 타 혜택 혹시 검토 중인지 있으시면 주시고요. 304페이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세부내역이랑 운영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 311, 313쪽, 업사이클센터 연구용역 이것 국비 신청하셨을 때 국비 신청한 세부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수거사업’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위탁관리 수거장소, 배분장소 있으시면 세부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사업 운영’ 세부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