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봄내음이 물씬 풍기던 4월도 끝나고 5월이 되었습니다. 앞에 계신 5월에도 웃음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앞서 이성희 국장님, 김승건 국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는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새로이 생긴 사유로 인해서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추경이고 이 새로운 사유라는 것은 전쟁이나 남북관계 변화와 세계경제의 변화 그리고 지진이나 재해로 인한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가 심각하게 고민하여 삭감한 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어긋납니다. 또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확정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예산은 안양시의 정책입니다. 즉 1년 동안 안양시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의 필요성, 변경의 내용은 추가 또는 변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잦은 추경의 원인은 엉터리 본예산에 있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 원칙을 벗어난 측면과 관행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기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회계기법에 맞는 예산편성인지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인지했다면 본예산에 모든 것이 집행됐고 편성되어야 됩니다.

안양시도 지금부터라도 건전재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양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2023년도 제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 1조 7천 290억원 대비 5.2퍼센트 증가한 1조 8천 182억원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말 적시적소에 안양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82페이지입니다.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입니다.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업무인지 자세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페이지 수는 2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및 기본구상 수립을 본예산 때 예측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액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 286페이지,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 예산 또한 모두 안양 시비로 편성된 겁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수 287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선정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공모했는지 그 사업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수 301페이지입니다.

벌말초등학교 통학로 그리고 관악대로 샘모루초등학교 지중화 사업, 비산대교 내진보강공사 이 3개의 사업 모두 본예산에 책정되지 아니하고 전액 시비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왜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모두 추경에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 304페이지,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17억원, 관양2동 서울나우병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원, 안양9동 율목복지관 도로개설공사 5억원을 본예산에 전혀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그리고 국장님께 답변 부탁합니다.

도로과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추경예산이 참으로 많습니다.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16억 6천만원이 본예산에 분명히 예측이 가능하였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부득이한 사업이, 아, 됐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고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가로등형 전기충전기 설치사업을 본예산에 전혀 포함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양시내 민간주차장 개방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또한 1년에 안양시는 몇 군데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지원 요구합니까? 그리고 민간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희망하면 철도교통과에서는 어떠한 프로세스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69억 9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64억 4천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본예산 때 사업을 정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경에 많은 금액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32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6억 5천 5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포함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호계동 시외버스 정류장 승객대기실 임대료 부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료 인상이 최대 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에서는 임대료 내용을 10퍼센트 인상하였습니다. 법으로 정한 5퍼센트가 아닌 10퍼센트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수 332페이지, 하천유지용수 사용료를 본예산에 예측하지 못한 이유와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수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하수도공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 용역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 그리고 용역사업으로 어떠한 경영관리를 하고자 합니까?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목적과 그리고 목표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안양하수처리장 가스측정기 설치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석수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와 부품교체로 15억원의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큰 금액인데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것이 참으로 많은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추경에 대거 사업에 포함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자료 부탁드리고 소명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종합운동장 내 제설기지인지 아니면 창고인지는 잘 모르지만 정확한 사업명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 내부의 설계도를 한 장으로 축약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자료제출 바라고, 이 방송을 듣는 예산법무과 담당자에게도 자료를 지금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추경 사업을 2023년도 2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 목록과 금액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