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및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전체 3건에 3억 6천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편성시점, 재정자립도, 보수적 세입추계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본예산 심사 시 조정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역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학술용역은 기존 자료와 차별화되고 추상적이 아닌 안양시만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미래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청소년재단과의 중복성, 사업예정지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미래교육센터가 갖는 공간의 상징성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업, 시책사업, 현안사항 등은 계획단계부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실시함으로써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성립전예산은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넷째,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명도소송이 종료된 후 집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도군단 내 생활체육시설 쉼터 조성 사업은 부대 입구에 안내문 게시를 비롯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일반 시민에게 적극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는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준용하여 전문가 및 자문위원 등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