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이병준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실 소속 과장님들 늘 수고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결산검사가 2022년도에 쓴 돈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서 이창섭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의 말씀 드리고요. 추후 계속 볼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에 보니까, 제가 결산 책을 보다 보니까 2022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예산반납이 많았어요.

각 동의 체육행사, 각 동의 행사라든가 안양시 행사 진행내용에 보다 보면 아예 사업을 못 한 사업도 많고 행사성사업은 거의 다 반납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행사는 거의 다 또 집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러니한 게 부서가 거의 반납인데 또 어느 행사는 다 집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인원이 분명히 동원이 됐을 거고 그러한 차이점이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추후에 이것은 제가 질의하면서 이따가 답변서 받고 오후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병준 기획실장님께 일단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입 결산액 있잖아요?

총금액하고 세출결산액이 결정이 났어요, 총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차인잔액이 차이가 좀 많이 져요. 우리 정확히 세외수입 결산이라든가 보조금을 다 따졌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 집행률이 90퍼센트도 안 되게 지금 평균적으로 계속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대하게 많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대하게 넘어가는 사유, 순세계잉여금을 추후 연도에 쓴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에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3개년간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추후에 전에도 보면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안양시가.

그렇게 된 사유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를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예산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작년 그러니까 ’22년도까지. 또 반납이 됐는데 반납을 잉여금으로 다 넘겨버려요.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때 보면 추경이라든가 기타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잡고 안 하고 그냥 다 반납만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물론 일단 답변은 올해 사업을 위해서 잘 쓰겠다고 했지만 올해 총예산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세정과에서 잡아놓은 예산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모를 올해 분명히 들어올 예산은 충분히 잡아놨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이병준 기획실장님께서 세부적,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전에 것까지. 아시죠? 실장님, 제가.

그리고 또 실장님, 계속비 이월액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내용은, 계속비 이월액 지금 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따 얘기하면 청년공간 조성이라든가 행복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비 이월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보면.

우리 안양시 사업은 큰 사업은 현재, 큰 사업이라 할 것은 없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주민들의 갈등, 동행정복센터의 이전부지 확정, 기타 등등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쭉 하지만 이것을 왜 이렇게 사업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민원이다’, ‘잘 진행이 안 됐다’, 이것은 사업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애당초 집행부에서.

정하지를 못했던 거지, 초창기에. 그때 그 과에서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계속 이월이 된 거지. 행정복지센터만 봐도 정해놓고 미리 선정을 했으면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사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예산도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사유도 같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 들어보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책에서 보지만 명시이월도 제가 보면 정해놓고 올해 사업에 또 하겠다, 해마다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올해 사업 보고 그것은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병준 실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저랑 한번 논의해보자고요.

정책기획과 우리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지만 정책부서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은 그냥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다 거의 사용을 하세요, 정책부서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사업은 거의 반납을 좀 많이 하셨고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냥 정책부서니까 궁금해서 자료만 요청할게요.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해마다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