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지난해 시책 추진 위해서 애써오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창섭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산액 자체에 대한 정량적인 논의보다는 정성적인 분야에 대해서 예산 성과보고서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전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지표 수와 달성목표 수가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달성한 지표, 달성하지 못한 지표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시정현장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시정운영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정현장평가단 개요 그리고 명단, 3년간 운영현황 및 회의록 그리고 설문지 내용과 설문 분석결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위원명단과 지난해 회의록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46페이지에 보면 행복도시 공감지표 제작 관련해서 사전컨설팅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또 올 초 업무보고 때 제가 안양학 관련해서 보완요구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그리고 안양학 관련 조례제정 이후에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하고 계신지 내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난해 204건 제안이 들어왔고 반영이 93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접수됐다고 해마다 말씀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도방안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난해 접수 및 선정내역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1월 달에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 실국장, 시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1월에 기실시되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용노동과 질의드릴게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차례 질의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각종 일자리박람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신중년사업, 맞춤형, 지역공동체 이런 각종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별로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지난해 결산 때도 신규 설립이 달성목표가 되면 안 된다. 지속가능성, 그래서 몇 년 이상 꾸준하게 운영되는가가 우리의 성과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올해 성과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신규 설립이 성과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현황을 분석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지속가능한 지원과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그리고 노동인권센터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업무분장표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52페이지에 보면 안양시일자리센터 여성 취업자 비율이 전년도인 2021년도에는 63퍼센트에서 작년에는 38퍼센트로 하락했습니다. 그 하락한 사유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 취업자 비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요. 노동인권센터는 ‘향후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노동인권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살피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동인권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돕는 사업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인재육성교육을 진행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개요 그리고 커리큘럼, 참가자를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셨는지 그리고 참가자들이 수료 후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종합계획 주요내용과 추진현황 그리고 수립 주체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등 해서 전반적인 상권분석 자료를 좀 요청드릴 건데요.

각 상권 내의 점포현황 그리고 총매출, 유동인구 등 우리 상권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가 갖고 계신 상권분석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공동체 조례가 통과될 예정인데요. 조례 통과 이후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권에 대한 분석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63페이지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여성기업 비율이 8에서 9퍼센트 수준입니다. 보육센터 운영현황 및 기업명단 그리고 대상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계신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관내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을 좀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질의드릴게요.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하고 계신데요.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명단 그리고 우리 시의 기부자 예우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질의드릴게요. 지난해 관련상가 점포 입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고 또 지금 관련상가에 들어가 계신 상인분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관련 내용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